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 후속 대통령령 통과 ===== [[2020년]] [[3월 25일]],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84950034999000&tocId=00000000000000001584950036471000&isTocOrder=N&name=%25EA%25B5%25AD%25EB%25AC%25B4%25EC%25A1%25B0%25EC%25A0%2595%25EC%258B%25A4%25EA%25B3%25B5%25EA%25B3%25A0%25EC%25A0%259C2020-35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B%2593%25B1%2520%25EB%2582%25B4%25EB%25B6%2580%25EA%25B3%25A0%25EB%25B0%259C%25EC%259E%2590%2520%25EB%25B3%25B4%25ED%2598%25B8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A%25B7%259C%25EC%25A0%2595%2520%25EC%25A0%259C%25EC%25A0%2595%253C%25EC%2595%2588%253E%2520%25EC%259E%2585%25EB%25B2%2595%25EC%2598%2588%25EA%25B3%25A0)|국무조정실은 공수처 도입 이후 공수처에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‘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’을 입법예고했다.(국무조정실공고제2020-35호)]] 입법예고 기간은 [[2020년]] [[5월 11일]]까지다. 이날까지 ‘통합입법예고시스템’(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[[국무조정실]]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)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또한 국무조정실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) 입법예고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.(전화 02-2100-1969, 팩스 02-2100-1981) [[2020년]] [[5월 20일]],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89868811242000&tocId=00000000000000001589868813228000&isTocOrder=N&name=%25EA%25B5%25AD%25EB%25AC%25B4%25EC%25A1%25B0%25EC%25A0%2595%25EC%258B%25A4%25EA%25B3%25B5%25EA%25B3%25A0%25EC%25A0%259C2020-61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C%2588%2598%25EC%2582%25AC%25EC%25B2%2598%25EC%259D%2598%2520%25EA%25B0%259C%25EC%259D%25B8%25EC%25A0%2595%25EB%25B3%25B4%2520%25EC%25B2%2598%25EB%25A6%25AC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A%25B7%259C%25EC%25A0%2595%2520%25EC%25A0%259C%25EC%25A0%2595%253C%25EC%2595%2588%253E%2520%25EC%259E%2585%25EB%25B2%2595%25EC%2598%2588%25EA%25B3%25A0)|국무조정실은 ‘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’을 입법예고했다.(국무조정실공고제2020-61호)]]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다. 이날까지 ‘통합입법예고시스템’(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[[국무조정실]]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)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또한 국무조정실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) 입법예고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.(전화 02-2100-1969, 팩스 02-2100-1981) 그러나 6일 뒤인 [[2020년]] [[5월 26일]],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0122750418000&tocId=00000000000000001590122754923000&isTocOrder=N&name=%25EA%25B5%25AD%25EB%25AC%25B4%25EC%25A1%25B0%25EC%25A0%2595%25EC%258B%25A4%25EA%25B3%25B5%25EA%25B3%25A0%25EC%25A0%259C2020-66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C%2588%2598%25EC%2582%25AC%25EC%25B2%2598%25EC%259D%2598%2520%25EA%25B0%259C%25EC%259D%25B8%25EC%25A0%2595%25EB%25B3%25B4%2520%25EC%25B2%2598%25EB%25A6%25AC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A%25B7%259C%25EC%25A0%2595%2520%25EC%25A0%259C%25EC%25A0%2595%253C%25EC%2595%2588%253E%2520%25EC%259E%2585%25EB%25B2%2595%25EC%2598%2588%25EA%25B3%25A0%25EC%25A4%2591%25EC%25A0%2595%25EC%25A0%2595)|잘못 나와있던 입법예고 기간을 2020년 6월 25일까지로 수정했다.(국무조정실공고제2020-66호)]] 같은날인 [[2020년]] [[5월 20일]],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0122750418000&tocId=00000000000000001590122754963000&isTocOrder=N&name=%25EA%25B5%25AD%25EB%25AC%25B4%25EC%25A1%25B0%25EC%25A0%2595%25EC%258B%25A4%25EA%25B3%25B5%25EA%25B3%25A0%25EC%25A0%259C2020-67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C%2588%2598%25EC%2582%25AC%25EC%25B2%2598%2520%25EC%2584%25A4%25EC%25B9%2598%25EC%2597%2590%2520%25EB%2594%25B0%25EB%25A5%25B8%252015%25EA%25B0%259C%2520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%25EC%259D%2598%2520%25EC%259D%25BC%25EB%25B6%2580%25EA%25B0%259C%25EC%25A0%2595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%2520%25EC%25A0%259C%25EC%25A0%2595%253C%25EC%2595%2588%253E%2520%25EC%259E%2585%25EB%25B2%2595%25EC%2598%2588%25EA%25B3%25A0)|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<안>을 입법예고했다.(국무조정실공고제2020-67호)]]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5일까지다. 이날까지 ‘통합입법예고시스템’(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[[국무조정실]]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)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또한 국무조정실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) 입법예고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.(전화 02-2100-1969, 팩스 02-2100-1981) 새로 제정되는 규정에는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. 내부고발자와 그의 친족, 동거인 등이 고발이나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·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. 정부는 또 내부고발자나 친족, 동거인 등이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확실히 있을 경우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. 고발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정을 참작하도록 했다. 아울러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.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공수처장이 직접 포상금을 주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 고발 과정에서 치료비나 전직·파견 등에 따른 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. 이밖에 정부는 ‘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’도 의결했다. 이에 따라 공수처 소속 검사나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. 이외에도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고 ‘공직자윤리법 시행령’ 개정으로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. 아울러 ‘변호사법 시행령’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을 금지토록 했다. [[2020년]] [[7월 6일]],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수석 비서관·보좌관 회의에서 “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[[공수처장]] 결정을 비롯해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. [[공수처장]]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”고 촉구했다. 다음날인 [[2020년]] [[7월 7일]]에는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직접 [[청와대]]에서 [[국무회의]]를 주재하고 [[공수처]] 후속 대통령령들을 제정했다. [[대통령령]] 15개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,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공무원연금법 시행령, 공무원임용령,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공직자윤리법 시행령,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, 국가공무원총정원령, 변호사법 시행령, 보안업무규정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행정심판법 시행령,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)도 일괄 개정해 [[공수처]]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 [[국무회의]] 일주일 뒤인 [[2020년]] [[7월 14일]],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공수처]] 후속 [[대통령령]]들을 모두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한 뒤 [[관보]]에 게재해 [[대통령령]] 제정, 개정이 마무리되었다. 다만 발효되는 시점은 공수처법에 따른 [[공수처]] 출범일과 같은 날인 [[2020년]] [[7월 15일]]부터이다.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이런 행보는 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.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[[공수처]]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5&aid=0001339571|#]]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4623039469000&tocId=00000000000000001594623039835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%25EC%25A0%259C30831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B%2593%25B1%2520%25EB%2582%25B4%25EB%25B6%2580%25EA%25B3%25A0%25EB%25B0%259C%25EC%259E%2590%2520%25EB%25B3%25B4%25ED%2598%25B8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A%25B7%259C%25EC%25A0%2595)|대통령령제30831호(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)]]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4623039469000&tocId=00000000000000001594623039878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%25EC%25A0%259C30832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C%2588%2598%25EC%2582%25AC%25EC%25B2%2598%25EC%259D%2598%2520%25EA%25B0%259C%25EC%259D%25B8%25EC%25A0%2595%25EB%25B3%25B4%2520%25EC%25B2%2598%25EB%25A6%25AC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A%25B7%259C%25EC%25A0%2595)|대통령령제30832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)]] [[https://gwanbo.mois.go.kr/ezpdf/customLayout.jsp?contentId=00000000000000001594623039469000&tocId=00000000000000001594623039924000&isTocOrder=N&name=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%25EC%25A0%259C30833%25ED%2598%25B8(%25EA%25B3%25A0%25EC%259C%2584%25EA%25B3%25B5%25EC%25A7%2581%25EC%259E%2590%25EB%25B2%2594%25EC%25A3%2584%25EC%2588%2598%25EC%2582%25AC%25EC%25B2%2598%2520%25EC%2584%25A4%25EC%25B9%2598%25EC%2597%2590%2520%25EB%2594%25B0%25EB%25A5%25B8%252015%25EA%25B0%259C%2520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%25EC%259D%2598%2520%25EC%259D%25BC%25EB%25B6%2580%25EA%25B0%259C%25EC%25A0%2595%25EC%2597%2590%2520%25EA%25B4%2580%25ED%2595%259C%2520%25EB%258C%2580%25ED%2586%25B5%25EB%25A0%25B9%25EB%25A0%25B9)|대통령령제30833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